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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국토부와 협의 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의회 공항관련 도정질문 답변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범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를 선정하는 큰 것도 결정했는데, 작은 것은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신공항 사업이 연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간 공항은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시 사업이 아닌데, 대구시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싸워서야 되겠느냐”며 “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에 민간 공항 이전이 추가되는 것으로, 민간 공항을 만드는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고, 대구시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에 붙어 있고, 전문가들도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어야 자유무역지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며 “토론도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충분히 공부하고 더 합리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맞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과학적·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으며 공항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며, “산업시설 등 의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성군민들에게는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천지 차이다. 의성에 관광단지 100만 평과 농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철도 사업도 추진되며, 많은 군인 가족도 이사 온다”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지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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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오세혁 도의원,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지방의정대상 수상![파이널2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경산4)이 다양한 봉사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세혁 의원(경산4)은 재선 도의원으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의정활동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한 위반건축물 규제개선 요구 등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현재는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오세혁 의원(경산4)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땀 흘린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오늘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의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그리고, ”우리 부모님‧선배 세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국 번영과 발전의 길을 닦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왔다“며,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과 후배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닦는데 함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회장 김성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침으로써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목표로 2021년 3월에 출범식을 갖고 사회를 밝고 힘차게 가꾸는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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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파이널24]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청신도시 중학교 문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도청신도시 중학교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청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는 신도시내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2021년 3월 기준 학급 및 학생 수가 32학급, 720명으로 완성기준에 육박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예천군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등 부담가중으로 중학교 신설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 및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박미경 의원, 권광택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김양수 세명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규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과장, 권동만 경상북도 신도시활성과장, 이성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장, 김준기 경일고등학교 교장, 김이동 호명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도청신도시 중학교 문제 해결방안’ 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김양수 교수는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안동과 예천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지역사회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의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도청신도시 주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관계기관과 학부모대표, 지역주민, 의회가 중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미경, 권광택 의원은 “도청신도시를 명품교육도시로 건설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태춘 의원은 “도청신도시 내 학부모과 학생이 과밀학급과 학교통학문제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는 설립기준이 충족되는 즉시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태춘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로 나아가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태춘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도정질문, 수차례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도청신도시 중학교 신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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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천년백제세계유산센터 건립 제안[파이널2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발상지로 융복합자원을 품고 있는 금강에 대해 충남도의 무관심과 홀대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금강비전 선포식 후 10년간 충남도가 추진하는 2000억 원 이상의 대표 사업도 없고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금강 정책사업을 다루는 부서도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2013년 대대적으로 금강 비전 선언을 통해 금강이 생명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살아있는 생태문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8880만 원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945만 원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학술연구 2억 6816만 원 등 총 9억 2500만 원을 들여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 주요업무 자료에는 금강관련 정책사업의 기초적 내용도 없고 담당 부서도 명확치 않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가로림만 국가정원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경우 7700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팀(6명)을 조직한 것에 비하면 금강 정책 개발분야는 초라하고 홀대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용역 후 사업시행결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대부분이 자연생태환경 보존이나 역사문화자원을 살리는 것이 아닌 강에 배를 띄우거나 전망대 설치를 하고 조명을 비추는 등 강을 괴롭히는 시설사업 위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강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살아가고 구석시시대부터 인류가 살아왔고 천년의 고대도시 문화 발상지로 생태와 역사문화가 융합한 충남의 소중한 문화의 발상지”라며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천연기념물이 살아가는 자연생태계환경과 역사문화가 꽃피우는 문화의 강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10곳 등재돼 있는데 이 중 공주·부여에 8곳이 있을 정도로 금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도시역사가 전해온다”며 “도가 주도적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등과 같은 금강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농산어촌유학 제도 활용과 충남도립대 평생교육 관련 민·관·학 모델 개발, 평생학습관 건립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학습분야와 치유와 휴양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현재 농산어촌이 겪는 지방소멸 위기에 충남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유학 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립대에 평생교육원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인 청양, 그 곳에 위치한 도립대에 부족한 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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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파이널24]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어도·감조하천 설치사업은 금강의 지류인 서천 길산천에 폭 15m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 가량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 지적이 잇따르자 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도의 주장은 무게를 잃는다. 가장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 방안을 선택해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금강 생태계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 최상위 기구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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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공단지 ‘서자’ 취급”[파이널24]과거 충남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농공단지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농공단지는 현재 폐지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조성됐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도시화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원 개발이 조성 목적이다. 충남은 공주 장기농공단지를 포함해 모두 92개가 위치한 전국 최다 보유지역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입주업체 1060개, 가동업체 984개, 고용은 3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농공단지 55%는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생산액과 수출액도 전년도 4분기 대비 6.2%p, 45%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산업단지와 비교해 농공단지 지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차별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 공무원도 단 두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관리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입주한 ‘페이퍼 컴퍼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관리사무소 신설, 전담반 구성 등이 필요하다”며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 기숙사 지원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원은 이날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방 의원은 “2019년 기준 도내 내수면 어업 수산물 생산량은 약 3만 5000톤으로 해수면 어업 328만 7000톤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생산금액은 6.7배나 높다”며 “낙후된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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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최병준 도의원, MOU 체결, 실제 투자로 나타나야![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6월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MOU 체결 및 실적 관리에 관해서 최병준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 5천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민간 보조사업에 관해서 최 의원은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은 규모도 너무 작고 내용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경북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하여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사랑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6. 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여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의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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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구미),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6월 10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그리고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김상조 의원은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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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파이널2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하여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고 말하고,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하여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되었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해결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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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파이널2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 촉구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 활동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